창업세액감면 2026 감면율 변경과 신청 체크리스트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창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 번으로도 초기 5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이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더 촘촘하게 바뀌어 ‘어디에서, 누구 명의로, 어떤 업종으로’ 시작하느냐가 절세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내 사업이 25%~100% 감면 대상인지 바로 체크해보세요

2026년 창업세액감면,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지역 구분이 세분화되면서 감면율이 다음처럼 적용됩니다. 핵심은 (1) 청년창업 여부와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입니다. 법제처

  • 청년창업중소기업: 최대 100%(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수도권(비과밀)은 75%, 과밀억제권역은 50% 법제처
  • 일반 창업중소기업(청년 제외):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비과밀) 25% 법제처

포인트: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은 아니고,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곳”은 2026부터 **일반 창업 감면율이 25%**로 명확히 구간화됩니다. 법제처


2026년 감면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준(2026.1.1. 이후 창업) 핵심만 정리한 표입니다. 법제처

창업중소기업(기본 트랙) 감면율

구분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100%75%50%
일반 창업중소기업50%25%(표에 명시된 구간 없음)

※ 법 조문에 2026 이후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 구간은 **비수도권/인구감소 50%, 수도권(비과밀) 25%**로 제시됩니다. 법제처

소규모(생계형) 창업중소기업(추가 트랙)도 확인

청년창업은 제외하고, 일정 수입금액 이하라면 **별도 감면(제6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1.1. 이후 창업의 경우 지역별 100%/75%/50% 구간이 있고, “수입금액 기준(법 조문상 8천만원 이하)”이 붙습니다. 법제처+1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

감면율이 높아도 요건 하나만 빠지면 0원이 될 수 있어요. 아래 5가지만 먼저 점검하세요.

1)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 단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 사업 승계·확장이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장소/설비/거래처/인력 인수 등은 리스크 포인트).

2)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업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판정이 달라집니다(창업 직후에도 주주 구성·계열 여부 등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

3) “감면 대상 업종”인지(업종코드가 중요)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법상 대상 업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넣으면 실제 하는 일이 같아도 부인될 수 있어요.

4) 사업장 주소가 “과밀/인구감소”인지

  •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2026부터는 수도권(비과밀) 25% 구간이 따로 있어서 주소 한 글자 차이가 절세액을 바꿉니다. 법제처

5) 청년창업이라면 “대표자 요건” 확인

  • 개인: 창업 당시 15~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한도 차감 가능 법제처
  • 법인: 위 연령요건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 등 추가 조건 법제처

신청 방법과 가장 흔한 실수 TOP 5

창업세액감면은 “대상이라도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보통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감면 적용을 전제로 처리합니다. 놓쳤다면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기한/증빙 중요).

실수 1) 업종코드부터 틀림

  • “통신판매업”인데 코드가 다르거나, “개발업”인데 컨설팅으로 잡혀 있으면 감면이 꼬입니다.

실수 2) 창업이 아니라 “사업 양수”에 가까움

  • 간판만 바꾼 창업, 장소·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형태는 사후 검증에서 흔히 부딪힙니다.

실수 3)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데 모르고 진행

  • 청년은 과밀에서도 50%가 가능하지만, 일반 창업은 구간이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제처

실수 4) 대표자 요건 변동(청년)으로 감면율 하락

  • 감면기간 중 대표자 요건이 깨지면 남은 기간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수 5) 감면은 받았는데 농특세를 놓침

  •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구조도 함께 체크하는 게 좋아요. Easy Law

2026년 절세 전략: 창업 전 “3가지”만 결정하세요

1) 감면율부터 역산해서 “주소”를 정하기

  • 가능하다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감면율이 확 뛰는 구간(청년 100%, 일반 50%)이어서, 초기 5년 절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법제처

2) 청년 요건이 애매하면 “병역기간 차감”까지 포함해 재계산

  • “35세라서 끝”이라고 단정하면 손해입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규정까지 넣어 계산해보세요. 법제처

3) 첫 해부터 “증빙 체계”를 만들어 두기

  • 창업 인정 여부는 서류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자산 인수 여부, 거래처 승계 여부를 처음부터 기록해두면 사후검증에 강해집니다.

마무리 체크(초간단)

  • 2026.1.1. 이후 창업인가? 법제처
  • 청년이면 대표자 연령(병역 차감 포함) 충족인가? 법제처
  • 사업장 주소가 과밀/인구감소 어디인가? 법제처
  •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인가?
  • 신고 때 감면 적용을 제대로 반영했나?

원하시면, 업종(업종코드/하는 일) + 사업장 주소(시/군/구) + 개인/법인 + 대표자 생년 + 예상 매출만 주시면 2026 기준으로 내 케이스 감면율(25/50/75/100)과 주의점을 바로 맞춰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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