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탕감 제도입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닌,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 또는 소각하는 새로운 방식이죠.
아래에서 신청 절차, 대상 조건, 조회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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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설립한 ‘배드뱅크(Bad Bank)’ 형태의 공적기금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탕감 또는 조정하는 제도예요.
- 주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 수혜 예상 인원: 113만 명 이상
이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장기간 부실채권으로 묶인 경제주체들의 재기 기회 제공이 핵심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 금액: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자산 거의 없는 경우
- 대상 채무: 금융권 및 공공기관 보유 무담보채권 중심
- 제외 대상: 도박·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외국인 채무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받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전액 소각: 상환능력이 전무한 경우
- 부분 감면: 소득이 있으나 일정 비율만 상환 가능한 경우
- 분할 상환: 일정 기간 유예 후 장기 분할 상환 허용
예를 들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액면가의 약 5% 수준으로 매입되어, 채무자에게 90% 이상 탕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재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융사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
- 매입 완료 후 대상자 심사
-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조정·분할상환 결정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조회 시스템이 개설되면 본인 확인 가능할 예정입니다.
5. 확인 및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대상 여부 및 처리 단계 확인
- 결과 통보(문자·홈페이지 알림)
조회 전, 본인이 연체된 금융권·채권기관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신청 불필요: 개별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 사칭 주의: “대상 확인 도와준다”는 문자·전화는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덕적 해이 논란: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상환능력 기반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점을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의가 지속 중입니다.
7.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 출범 및 1차 채권 매입 시작
- 2025년 말: 홈페이지 오픈 및 대상자 조회 시스템 가동
- 2026년: 전면 시행 및 순차적 채무조정 완료 예정
정부는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완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신복위 |
|---|---|---|
| 대상 | 장기연체자(7년↑) | 연체 90일 이상 |
| 방식 | 채권 매입 후 소각/조정 | 채무자 직접 신청 |
| 효과 | 자동 포함, 고정 채무 탕감 | 부분 조정, 재조정 가능 |
| 시행 주체 | 금융위원회·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즉,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은 본인 신청형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도약기금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신복위 이용 중인데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동일 채권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미 조정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면제된 금액에 세금이 붙나요?
A. 채무 소각에 따른 세금 부과 여부는 추후 정부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5년 말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