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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부터 긴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40807 (경장)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방향.pdf
0.81MB
상세한 지원 내용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부긴급지원금
2024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및 대상
- 총 지원 규모: 1조 2천억 원
- 중앙정부 지원: 5천600억 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 6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합니다!
2. 피해업체 지원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
- 대출 조건: 저리 대출, 대출 상환 기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
- 대출 조건: 저리 대출, 자금 집행 시작은 14일부터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서울시 특별자금 지원: 700억 원
- 지원 조건: 보증료 포함 연 3.5%의 저리 대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 대환대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경영 컨설팅 및 대체 판로 지원
- 컨설팅: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경영 지원
- 대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주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 기업 제품의 노출 및 홍보 지원
4. 소비자 보호 조치
- 상품 환불 및 보상: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번 주 내로 완료
- 기타 환불: 상품권, 여행상품 등은 신속히 환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
5. 제도 개선
- 정산기한 단축: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
-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선불충전금의 100% 별도 관리 의무 신설
6. 향후 계획
- 법안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예정
- 지속 모니터링: 피해 상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이번 긴급 지원금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돕기 위한 조치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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