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및 예외 납세의무자 및 양도 시기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 예외 사항,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신고와 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납세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및 예외

1.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권은 「상법」이나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식 및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등도 포함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입니다.

2. 과세 제외 대상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그리고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 관련 거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감자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우리 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는 경우,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무상으로 주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및 양도 시기

1.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매매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납세지 :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3. 양도의 시기 :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경우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가 양도의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를 양도의 시기로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권등의 시가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장법인의 주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기본 세율은 1만 분의 35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4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 분의 3,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 분의 10,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 분의 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월별로 신고하고, 기타 납세의무자는 반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양도 시기, 과세표준, 세율, 신고와 납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투자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자를 계획하는 데 있어 증권거래세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