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갭투자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세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단 (2026.04.17 시행)
가계부채를 GDP의 80%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목표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 또는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 2주택 이상 보유 개인 및 임대사업자
- 범위: 수도권 아파트 및 전국 규제지역
대출 연장 예외 조건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2028년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갭투자 특별 완화 (2026년 말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흡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를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까지 유예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과 빌라도 연장 중단 대상인가요?
A: 주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타겟팅합니다. 비아파트 자산은 금융위 공지사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방 1채, 서울 1채 보유 시 서울 아파트 연장이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주택 수는 전국 단위로 합산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Q3: 갭투자 후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입주해야 하나요?
A: 예, 유예된 실거주 의무는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